◆《“◐♠ 朴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레이건을 벤치마크해야 한다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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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레이건을 벤치마크해야 한다 ♠◑”》◆

조  갑  제

"知彼知己,百戰百勝,不敗!" "必死卽生,必生卽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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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의 對北정책은 레이건을 벤치마크해야 한다

“숨고르는 ‘한반도 위기’ .... 대화의 문 열릴까” “대화국면 전환 기대 ... 세심한 상황 관리 필요”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개성공단 사태를 다룬 4월16일자 <연합통신> 기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종북(從北)‘ 세력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종북‘ 세력의 나팔수(喇叭手) 역할을 자임(自任)하고 있는 이 나라 ’황색(黃色) 저널리즘‘의 실체(實體)를 보여준다.

이 기사의 요지는 한▪미 양국은 물론 북한도 ‘대결’을 접고 ‘대화’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정국면(鎭靜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기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지만”이라는 둔사(遁辭)를 사용하여 도망칠 구멍을 열어 놓으면서도 “앞으로 개성공단을 매개로 하는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면서 심지어 “남북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풀어주는 대신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자의적(恣意的)인 대북 양보선까지 제시하여 독자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함의(含意)는, 좋게 보더라도, 한국 사회의 독자 대중을 기망(欺罔)하는 것이고, 나쁘게 본다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북한의 이익에 봉사하려는 ‘종북’ 사이렌(요정▪妖精)들의 고혹적인 유혹의 노래 가락이다.

우선,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사가 기만적(欺瞞的)이라는 이유는 그가 최근의 사태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본질적으로 왜곡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 하고 있는 데 있다. 이 기사의 작성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가(代價)로 챙기는 대신 “개성공단을 풀어 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이 같은 틀 안에서 남북간에 대화가 재개되고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분홍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이 기사가 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그 동안 남쪽에서 요구해 온 “남쪽 관광객의 신변 안전에 대한 보장 조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을뿐더러, 백보(百步)를 양보하여 남측이 그 같은 양보를 한다는 가상적(假想的) 전제 하에 “개성공단이 풀어질” 경우, 북측이 다시는 그 동안 거듭 되풀이해 온 것처럼 개성공단을 북측의 정치적 목적 관철에 ‘볼모’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과연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강산 관광 재개”의 절대적 전제조건인 ‘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물론 ‘개성공단 운영’을 다시는 정치적 목적에 연동(連動)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연합통신> 기사가 말하는 남북간의 ‘흥정’은 비단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결코 그 같은 ‘흥정’을 수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자명(自明)하다.

더구나, 문제의 <연합통신> 기사는, 그것이 남북대화 재개의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도 분명치 않지만, 북한이 남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니라 소위 “북측의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 중지”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에 의한 대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비록 재3자의 의견을 ‘인용(引用)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강경한 행보를 이어온 북한으로서도 출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도 앞으로의 행보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당한 주장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지금, 북한이 과연 실전(實戰) 투입이 가능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立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공인(公認)’해 줄 것을 강요하면서 “북한의 비핵화(非核化)”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베이징 6자회담을 “북한을 포함한 전체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감축을 협상하는 회담”으로 변질시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강변(强辯)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북한이 남한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매일처럼 증폭(增幅), 고조(高潮)시켜 온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실체(實體)’가 없이 ‘공포탄(空砲彈)’을 사용한 심리전(心理戰)일 가능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농후해 지고 있고 이를 간파(看破)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심리전 행보에 일일이 상대함이 없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자멸(自滅)로 유도하면서 만의 하나 북한의 도발이 행동화 될 경우에는 이를 기회로 포착하여 일거에 북한 체제를 소멸(消滅)시키는 방안에 보다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所見)이다.

북한의 최근의 무모한 행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모두 봉쇄된 가운데 그들에게 남겨진 최후 발악적인 궁여일책(窮餘一策)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같은 궁여일책이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서 이에 매달림으로써 김정은(金正恩)을 정점(頂点)으로 하는 3대 째 ‘수령독재체제’ 확립을 위한 김정은 우상화(偶像化) 작업에 이를 이용하는데만 광분(狂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에게는 지금 미국을 중심한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과도, 심리전 차원에서의 위장 행보는 몰라도 실질적(實質的) 대화에는 나설 여유(餘裕)가 없음이 분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대응은 공연히 현실성이 없는 ‘신뢰프로세스’를 앞세워 섣불리 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신뢰프로세스’를 ‘철(鐵)의 원칙’으로 고수하여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정책을 견지(堅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가 유념(留念)해야 할 것은 “대화답지 않은 대화는 차라리 대화를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 깨달음이다. 이 같은 관점(觀點)에서는 ‘무대화(無對話)’도 ‘대화’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이래 하릴없이 ‘냉온탕(冷溫湯)’ 사이에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행보는 우리가 6자회담의 북한을 제외한 4개 참가국가들 및 유엔안보이사회와의 ‘공조(共助)’를 침착하고 냉철하게 살려 나가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안보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소통(疏通)으로 국론분열의 소지(素地)를 제거하는 노력을 성실하게 전개한다면 북한의 붕괴나 변화를 통하여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시기가 생각보다도 가까워 오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다만, 여기서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구 소련의 와해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를 초래한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정책을 벤치마크 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월남전의 실패를 모면(謀免)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었던 ‘데탕트’(Detente)라는 이름의 ‘긴장완화(緊張緩和)’ 정책의 여파(餘波)로 자유진영의 중심국가로서 미국의 위상(位相)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에서 1981년 백악관(白堊館)의 주인이 된 레이건 대통령은 그의 대외정책의 두 기둥으로 ① 대소 ‘신봉쇄정책’(New Containment)과 ② 폴란드를 1차 대상으로 하는 “레이건의 십자군(十字軍) 운동”이라고 알려진 동유럽 공산권 자유화 운동을 강력하 게 밀어 붙였다. 레이건은 특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역사적 체제대결에서 승리한 체제는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신념에 입각하여 ‘공산주의의 본진(本陣)’인 구 소련의 붕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그가 선택한 전략은 ‘데탕트’ 때의 미-소 군사력 균형유지 정책을 버리고 미-소 두 나라 사이에 조성된 경제력 격차에 상응하는 군비증강의 추진이었다. 그는 ① B-1과 B-52를 주축으로 하는 전략폭격기, ② ‘트라이덴트’(Trident) 핵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그리고 ③ ‘다탄두 대륙간 탄도탄’(MIRV 탄두 장착 ICBM)으로 구성되는 ‘3원 핵전력’(Nuclear Triad)의 강화와 함께 ‘600척 해군함정’ 건설 및 언론이 ‘Star War’라고 명명(命名)한 ‘유도탄요격체제’의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비증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가 1차 임기 취임 당시 GNP 대비 2.6%에 불과했던 국방비를 8년 임기 마지막 해인 1988년에는 7.6%로 끌어 올렸다.

구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그 자신의 군비증강으로 레이건에 맞서려 했지만 이미 결딴난 구 소련의 경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없었고 구 소련은 결국 도산(倒産)하여 1991년 소련방의 해체(解體)와 공산주의의 포기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건의 군비증강은 결국 전쟁을 방지했을 뿐 아니라 구 소련의 무혈(無血) 붕괴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 남북한간에도 체제경쟁의 우열(優劣)은 이미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이 가려진지 오래다. 남북간에는 지금 39대1의 경제력 격차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남북의 군사력 사이에는, 북한이 민생(民生)과 경제발전을 제물(祭物)로 하여 광적(狂的)으로 개발한 화▪생▪방의 ‘비대칭성(非對稱性)’ 전력을 논외(論外)로 한 재래식(在來式) 전력에 있어서도, 적어도 양적(量的)으로는, 아직도 북한에 비해 남한이 열세(劣勢)임을 국방부의 <국방백서>가 밝히고 있다. 남한은 탱크, 대포, 함정, 항공기는 물론 병력면에서도 북한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다. 북한은 이 같은 재래식 전력의 우세(優勢)에 더하여 최근에는 증강된 ‘비대칭성’ 전력을 앞세위 남한의 국가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또한 남한사회의 국론분열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는 이제 레이건의 교훈을 거울삼아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건재(健在)하고 세계적 ‘핵확산금지체제’(NPT)가 살아 있는 동안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재래식 전력의 비세(非勢)는 시급하게 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려서 탱크, 대포, 함정, 항공 전력 등에서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남한이 이 같이 전력의 대폭 증강을 추진할 경우 북한이 전력 증강으로 맞서려 한다면 북한은 과거 레이건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다가 자멸(自滅)을 감수해야 했던 구 소련의 전철(前轍)을 밟을 것이고 반면 남한의 전력 증강에 맞서지 못하여 남북의 재래식 전력 면에서 열세(劣勢)가 현저해 질 경우에는 더 이상 남한에 대한 군사적 협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남북한간의 재래식 전력균형이 이 같이 역전(逆轉)될 때라야 북한은 비로소 의미 있는 남북대화에 호응하여 안정된 남북관계를 수용하리라는 것이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 시대의 구 소련이 보여준 행보가 보여주고 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행여라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다른 이름으로 김대중(金大中) 씨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아류(亞流)로 복귀하라는 ‘종북’ 및 그 동조세력의 책동에 농락(籠絡) 당하는 엉뚱한 결과를 자초(自招)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http://goo.gl/aP1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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