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스캔이 저작권 침해? 개인이 복사기 사야 하나” “북스캔이 저작권 침해? 개인이 복사기 사야 하나” “북스캔 사업은 독자가 해야 하는 노동을 대신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자구책으로 전자책을 만들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는데 이 사업을 콘텐츠를 불법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와 같게 보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전자책 업계의 최근 논란 중 하나가 북스캔입니다. 말 그대로 책 한 권을 스캔해서 전자책을 만드는 것으로 최근 대행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상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북스캔 사업이 그동안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내지 않고 저작물을 복제한 건 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전송권협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