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핀(My PIN) 발급받기

       

       

理致, 順理, 事理~思理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마이핀(My PIN) 발급받기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마이핀으로 본인확인 대체!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가 말해요/안전행정부 소식통 2014/08/05 14:45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아직도 본인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2014년 8월 7일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이핀(MY-PIN),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으면 될까요? 
http://mospablog.net/11811380 

 

개인정보 유출사고 막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강화

-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두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및 마이핀 서비스 시행 -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게 되면 최고 5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본격 시행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 집니다. 오는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시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 급여 관리, '전기통신사업법'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동안 주민등록번호는 사회 전 분야에서 40년간 관행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악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면서 신원확인 용도의 주민등록번호 편리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법령 상 근거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과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을 통해 8월 7일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임시기간 후에는 엄격하게 부여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시행할 경우 여러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혼란을 막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기간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시기간은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 경과 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표기준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공표명령권을 도입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오프라인 본인확인수단 마이핀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8월 7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핀(MY-PIN,내번호) 서비스를 도입한 것인데요. 

마이핀(MY-PIN,내번호) 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출,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대상 : 전 국민 의무 발급이 아니며 필요한 경우 발급 신청 

성격 및 용도 : ① 13자리의 임의의 숫자 ② 개인정보 미포함 ③ 필요시 변경(년3회) ④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스에 이용 ⑤ 받고 싶은 사람만 발급 

발급방법 : I-PIN 본인확인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활용 : 멤버십 카드 발급 신청, ARS를 통한 서비스 요청 시 본인확인 용도 

더불어 마이핀(MY-PIN,내번호) 시행과 관련 안전행정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핀(MY-PIN,내번호) 관련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정답을 댓글로 달아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동영상만 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들이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http://is.gd/jTuHtI )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던 유출사고에 적극 방지하고 개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마이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편리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용하기 전 사용법을 잘 알아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더 이상 유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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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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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ospablog.net/1181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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